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이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비슷한 취지로 낸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 사건도 수사3부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