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4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2차 관세(secondary tariff)’ 부과 계획을 밝혔다.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마지막 구입 시점부터 1년 동안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베네수엘라 원유·연료 수출량의 55%가량이 향하는 중국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기 집권 당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중국에 대해 7.5~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에는 좀비 마약인 펜타닐 대응 노력 미흡 등을 내세워 또 중국에 20%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2차 관세는 제재 대상 국가의 제품을 구매한 제3국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신종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은행·정부 등에 대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 이용 금지 등으로 제재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사한 접근법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원래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를 상대로 벌인 불매운동에서 유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5~50%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휴전에 소극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 중단을 약속하지 않으면 ‘폭격’과 ‘2차 관세’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차 관세는 다자간 무역 체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 있다”는 말도 흘리고 있다. 트럼프는 ‘당근과 채찍’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관세전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도 공백 상태에 놓인 국정 리더십을 조속히 복원해 통상 이슈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