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정년 연장 논의, 선거용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찾아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경제계·노동계 등과 함께 논의해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장년층과 노동계의 표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년과 관련해 “획일적 상향보다는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다”며 사업자에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의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정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국회 차원의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연금 개혁 방안이 공포된 만큼 정년 연장 문제는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또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 노인층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관건은 정년 연장 방식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정년만 획일적으로 늘리면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된다. 혜택이 대기업·정규직에 집중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더 고착화할 수 있다.

여야는 유권자의 환심만 사려 하지 말고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호봉제를 유지하면서도 65세 정년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은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65세 정년 연장 등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면 계속고용과 함께 성과·직무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