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핵추 항공모함인 칼빈슨함. 사진제공=해군미국 전술핵을 우리나라 군산 기지에 유연 재배치할 경우 초기 비용이 5억 6684만~6억 7760만 달러(7733억~92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세종연구소는 18일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 비용 및 편익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유연 재배치는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유연 재배치가 주한미군 축소를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술핵 유연 재배치로 인한 확전 가능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때와 같은 중국의 강경 대응 등 간접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직 트럼프 내각 인준 및 전략 구상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만큼 “‘전략적 관망기’를 가져야 한다”며 “유연 재배치 등 구체적 조치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공동훈련·핵지침 등 ‘일체형 확장억제’의 방향성 견지가 최우선 순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