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동래향교를 방문해 떡메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 노역을 강화하고 농업·기계·디지털 분야와 연계된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를 17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징역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는데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다는 것이 선대본의 설명이다.
이 후보가 발표한 산업형 교정개혁제는 교정시설에 첨단 설비 도입이 가능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저부가 수공업 위주의 노역 구조를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산업 연계형 고도화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도작업에 자격훈련·기술 교육을 연계해 출소 이후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번 공약은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징역의 처벌 기능을 강화하고 교도작업의 부가가치 창출, 수감자의 재사회화 촉진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대본은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에 투입해 교정공무원의 실질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