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바이오 협력 강화하고 中 기술탈취 견제 공조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이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문제에도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티븐 에젤(사진)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회장은 22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문화관 정근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에 참석해 한미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반도체는 한국이 뛰어나고 의약품이나 정보기술(IT)은 미국이 잘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젤 부회장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은 한국이 국가 성장 전략을 재정비할 기회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 반도체 판매량 중 절반이 중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목표를 고려하면 중국 판매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프렌드쇼어링(동맹국으로 생산 기반을 이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에젤 부회장은 “자국 내 국영기업에 외산 소프트웨어를 자국산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운 만큼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를 위한 동맹국 간 연맹 단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언 또한 제시됐다. 로버트 앳킨슨 ITIF 회장은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산업은 소프트웨어”라며 혁신을 막는 규제 개선과 첨단기술 기반 창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ITIF는 2006년 설립된 미국 민간 싱크탱크로 기술혁신과 공공 정책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시의성 높은 정책을 제안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 국제 공동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국가전략기술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의제”라며 “KAIST는 앞으로도 국내외 산학연과 함께 과학기술과 정책이 소통하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