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방문 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서는 체포 저지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5일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그러자 12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의 2차 출석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