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영업정지, 시장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 1,2번이 공매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다 시행 중인 제도이고 우리도 MSCI 지수 가입을 하려면 (공매도 제도를) 안 할 수 없다”며 “문제는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물량 없이 매도하는 사기 행위까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시기가 너무 늦다는 문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처분 수위도 알면서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키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눈물 콧물을 빼면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당 제도 개편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감시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 권한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권한확대도 큰 문제가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대규모로 매도하기 전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참석자 발언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강화’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AI가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는 자동 감지 (기능을)를 하고 있지 않냐”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이 하겠지만 (감지 등은) AI에 맡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