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산재, 크게 늘었다…1분기만 287명 사망

고령사회 진입으로 ‘일하는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사망 산업재해를 당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이달 공개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 산재 현황에 따르면 1분기 542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87명으로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체 사망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분기 51%에서 올 1분기 53%로 늘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사고 사망이 많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60세 이상 사망자 287명 중 101명은 사고 사망자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산재 사망자 비중이 높은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영세 사업장이나 건설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42명 전체 사망자가 일했던 사업장을 보면 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20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133명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을 보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 사망자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 노인 사망 산재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형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연평균 연금 소득은 약 80만 원에 불과해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6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약 30%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고령자 산재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능력 평가제도, 고령친화적 근무사업장 인증, 관련법상 고령자 안전보건 배려 규정을 대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