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왼쪽부터) USTR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아카자와 대신 X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달 20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합의 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는 9일로 다가온 협상 기한 내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베선트 장관은 3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정치적 제약이 있다”며 “일본과의 협상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위대한 동맹국이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협상 교착 상태를 사실상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온 쌀 산업 보호 조치를 완화하는 협상안은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들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9일로 정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기한 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한이 지나도 현재 10%의 관세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여기 일본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말 열린 미·일 고위급 회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 측에 “조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본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자동차 관세를 비롯해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말까지도 협상안에 (품목 관세인) 자동차를 넣을지, 아니면 상호관세에만 집중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일본이 대미 수출의 ‘기둥’ 격인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5%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오히려 일본에 자동차 수출 대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현재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것을 근거로 자국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그리어 USTR 대표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보다 더 진지한 제안을 내놓은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