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온 태양광 분야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4일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제15차 제조업 기업 좌담회를 열고 “법규에 따라 태양광 업계 저가 무질서 경쟁을 종합 관리하겠다”며 “기업이 제품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낙후한 생산 능력의 질서 있는 퇴출을 이끌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러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직접 주재한 좌담회에는 14개 태양광 기업 및 산업협회 대표들이 참석해 기업 생산 운영, 과학기술 혁신, 시장 경쟁, 산업 생태 구축 등을 중심으로 교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기본 상황과 당면 과제를 소개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리 부장은 “우리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 상황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며, 다양한 조치를 취해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상시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드는 데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기술 혁신에 힘쓰면서 품질 안전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차세대 태양광 제품 경쟁 우위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공업정보화부는 거시 지도와 업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새로운 세 가지 상품’을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해왔다. 당국이 자본과 자원을 몰아줘 업계의 규모를 키우면 이렇게 발전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내권식'(內卷式·제살깎아먹기) 저가 경쟁과 과잉 생산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국 정부와 태양광·자동차 등 업종 협회는 규제 방침을 잇따라 내놨고,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과열 경쟁 방지 조항을 포함한 '반(反)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