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개의 지연 관련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며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포함된 점도 꼬집었다.
광주의 광융합산업혁신 생태계 사업 3억 원과 인공지능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10억 원,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0억 원, 서울 은평구 국제청년포럼 사업 20억 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10억 원 등을 대표적 '지역구 챙기기' 사례로 꼽았다.
전기차 보급 1050억 원, 동광주-광산고속도로 183억 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감액 제출한 사업을 부활시켰다"며 "해당 사업들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의 특활비 부활과 지역 예산 챙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자영업자에게 말하기 꺼리는 것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를 접으란 소리다. 자영업자 평균 수입은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