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 때는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원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목표는 물론 여당의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을 의식해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런데 휴대폰에 표기된 계좌주는 이 의원 보좌관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주식을 본 것은 사과하면서도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5일 밤 탈당했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었다. 재산 신고 누락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더구나 이 의원이 주식 거래 화면에 띄운 종목은 그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AI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만큼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된다.
4선 중진 의원이자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개인 일탈로만 볼 수 없다. 미공개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차명 거래는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만일 이 의원의 차명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 책임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정치적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개혁의 명분을 세우고 투자자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