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4일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원생에게 징수하는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업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