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은행 '부실채권 만기연장' 주도한국 정부의 새로운 은행관련 법규 제정에 따라 외국자본의 한국 금융업 진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9월 발효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따르면 채권단의 75%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부실기업의 회사채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정부소유인 은행들이 부실기업의 회사채 만기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문제는 외국계 지분이 참여한 은행들도 이 규정에서 예외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부실기업의 롤오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외국계은행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한국내 외국계 은행들의 대출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한국내 외국계은행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는 외국투자가들의 한국 은행업 추가 진출을 가로막고 회사채 만기 연장을 위한 정부가 보증에 나서는 것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97~98년 한국의 외환위기 후 한국 정부의 은행부문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 유치가 나른대로의 성과를 거둔 결과 제일은행 한미은행등 일부시중은행에 외국자본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뉴브리지 캐피털이 제일은행을 인수하였으며 카길그룹은 한미은행 지분의 40%을 보유하고 있다. 또 도이체방크는 현재 서울은행을 인수키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