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가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아직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79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나타나 자영사업자의 소득포착률(종합소득금액/개인영업잉여)은 61.1%로 추정됐다.
개인영업잉여란 국민 생활활동 과정에서 집계된 자영업자의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은 과세 당국에 신고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말한다.
소득포착률이 61.1%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과세 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은 61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영업잉여의 경우 지하경제 등 원천적으로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므로 실제소득 탈루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장부 기장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과거보다는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경우 소득포착률은 27.2%에 불과했지만 2000년 38.8%, 2001년 42.2%, 2003년 51.5%, 2004년 55.9% 등으로 점차 상승 추세다.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은 2002년 46%에서 2005년 51%로 상승했고 장부 기장 비율 역시 같은 기간 47.3%에서 56%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2002년 4조4,000억원이었던 종합소득세수는 2005년 4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