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 방향이 오는 20일 확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등 8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제 개편은
▲조세의 형평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납세문화 선진화 및 세원의 투명성 제고
▲세제의 간소화 등을 담게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확대, 특별소비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불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미 결정난 상황이어서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세발심과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초 정부안 확정에 이어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