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완전월급제를 정착시키는 등 택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택시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성에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택시업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운수업계는 진입규제 실패에 따른 공급과잉, 영세업체 구조조정 지연 탓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호웅 우리당 의원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도급제 ▦사납금제 ▦1인1차제 ▦유류비의 운수종사자 부담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운수종사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당은 또 현재 시행 중인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