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자동차 등의 특별소비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세입예산상의 목표치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차와 에어컨 등에 붙는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근소세 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도 2,000억원 안팎에 달해 이번 감세조치로 인한 세수감소규모는 모두 5,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