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란 표현을 탄생시켰던 영국이 1940년대 이후 60년 만의 대대적인 복지 개혁을 단행했다.
영국 정부가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실업자에게 실업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개혁 법안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4년간 총 180억파운드(약 32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개혁법안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실업 수당 지급을 최대 3년간 중단해 적극적으로 고용활동에 나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복지 예산을 줄이기로 해다. .
개혁안은 구직활동을 중단한 실업자에게 지불되던 기존의 실업수당을 기간별로 세분화했다. 12개월 실업기간 동안 일자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을 경우 실업수당이 3개월 중단되며, 이후 12개월 내 두 번째로 일자리를 거절하면 실업수당이 6개월 중단된다.
또 50개가 넘는 복잡한 복지수당제로 인해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이란 개념으로 단순화해 가구당 연간 최대 수당을 2만6,000파운드로 제한하기로 했다. 병가수당, 주택 및 육아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의 복지제도하에서는 실직자가 주당 10시간 일자리를 얻게 되면 실업수당의 70%가 준다”면서 “이번 복지개혁안이 영국 복지제도 도입 이래 가장 근본적이며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내 실업수당 수령자가 약 400만 명에 달하며 10년간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도 14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은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지수당에 의지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이상한 제도를 (개혁안이) 끝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