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제1단계 방안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방만한 공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공기업 개혁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1단계 방안 발표를 계기로 선진화 대상 공기업을 확대하는 등 민영화가 더욱 가속화하기를 촉구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관련 당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꺼번에 많은 수의 공기업을 개혁대상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효과를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도록 주문했다”면서 “서비스 개선 여지가 있거나 국제경쟁력이 있다면 선진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당 수석정조위원장 역시 “공기업 선진화는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준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방만하다고 평가된 공기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은 민영화와 별도로 공기업의 해외진출과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후진화’ 방안이라고 꼬집으면서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 ‘낙하산 인사’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진화 방안은 선진화가 아닌 목적과 방향ㆍ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후진화”라면서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하는 의도를 풍기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선진화 방안이 선진화라는 이름과 다르게 용두사미 격으로 내실 없이 진행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민적 의견 수렴과 공청회ㆍ토론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영화 대상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