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장홍석(32) 간사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외유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의 외유 관련 자료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 여비 및 활동비의 지급내역의 공개는 국민들로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공개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