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증가율도 크게 뒤져지난 9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사회간접자본규모는 일본의 7분의 1,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며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성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지난 93년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규모는 1인당 3백83달러로 일본의 2천6백55달러의 7분의 1 수준, 프랑스의 8백57달러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지난 85년이후 93년까지 사회간접자본규모가 4.2배 늘었으나 우리나라는 3.7배 증가에 그쳐 절대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도 일본에 비해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관련 투자는 지난 88∼90년에는 연평균 10.2%, 91∼92년중에는 18.6%씩 증가했으나 93 ,94 ,95년에는 각각 4.1%, 7.4%, 6.9% 증가에 그쳐 문민정부들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크게 저조했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