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입원을 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원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기록열람 청구에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 검사나 질문을 했는데 불응했을 때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경미한 사고인데도 장기간 병원 치료를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7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 9.1%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가짜환자 비율도 17%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었다. 국토부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입원진료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