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6일 지역구도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활발한 ‘정치 토론’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글을 통해 “지역주의의 결과로서 우리 정치는 가치지향이 없는 정당구조 위에 서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너무 부족하여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의 병폐와 관련, 지역구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사례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되면 국회에서 지방의 대표권도 줄어들 터인데 장차 국민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는 않을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이 비정상의 구조에 기득권의 성을 쌓고 문제를 외면하고 시민사회는 모든 문제를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로 단순화하고 있다”며 “이런 많은 문제를 내놓고 토론해야 하며 그래야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5일 서한내용이 ‘연정구상’언급을 계기로 개헌논의로 비춰지는 것을 직접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노 대통령의 글은 개헌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시점에 개헌논의를 한다면 우리에게 좋을 것이 뭐가 있나”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올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데 또 무슨 정치 이야기인가하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제에 올인 한다고 해놓고 왠 정치 이야기냐는 기사가 나왔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노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비판은 지나친 단순논리”라며 “길게 보면 정치가 잘못된 나라가 경제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