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ㆍ부적격 건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격 미달 업체들이 시장에서 상시 퇴출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능력 있고 건실한 기업이 성장ㆍ발전해 나갈 토대 구축이 긴요합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마형렬 회장 은 “건설시장 건전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능력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 시스템을 개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회장은 또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ㆍ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0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업계 전체의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저가수주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이는 건설산업의 기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까지 집행된 총 88건의 1,000억원 이상 PQ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결과, 전체 평균 낙찰가율이 64.1%에 불과하다. 이는 공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낙찰가율인 것이다. 또 턴키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마 회장은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설 설계심의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즉, 설계심의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는 한 이 제도가 제도로 정착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또 그는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ㆍ건설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건설업체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규제강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건설업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서정명기자 sk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