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의뢰로 출자총액제 폐지 용역보고서를 낸 서울대를 찾아 강연하며 공정위의 입장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22일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서 `기업발전과 경쟁정책` 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실질 소유권에 비해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센터측의 보고서가 공개될 당시 해외출장중이었지만 이날 70여분 간의 강연을 통해 공정위의 `출자총액제 유지론` 을 설파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KDI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예로 들며 “37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의 지배권과 현금흐름권 간의 괴리도(지배-소유 괴리도)는 18.6%로 지나치게 지배구조가 왜곡된 소유구조” 라며 “지배주주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면 소액주주는 희생을 강요당하게 된다” 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실제투자지분이 극히 적은 지배주주가 복잡한 다단계 출자로 지배력을 부풀려 모든 계열사를 혼자서 지배하는 것이 현실” 이라며 “지배주주가 있는 11개 기업집단 계열사 319개 중 지배주주 일가 보유주식이 1주도 없는 계열사가 207개(65%)에 달한다” 고 밝혔다.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는 재경부의 의뢰로 지난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당초 목적인 가공자본 형성방지의 효과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건전한 투자를 막을 뿐` 이라는 비판이 담긴 용역 보고서를 공개해 공정위를 반박한 바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