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고시에 지방대 출신자가 20% 합격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그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시합격자 지방대 출신 20%로=`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시와 외시 등 5급 고시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안되면 이에 미달한 비율 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합격시키는 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의 경우 5급 고시에서 서울지역 대학생은 85.6%, 지방은 14.4%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빠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서 지방분권위 내부에서 조차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행과정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6급 공무원 특채도=내년부터는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방대 출신의 지역인재를 6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위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서울을 포함, 지역별로 1~2명을 뽑는 등 30명 정도를 우선 채용하고 해마다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에만 실시중인 지역구분 모집제는 올해 안에 행정직 전체로 확대하고 향후 7급 행정직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무직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 지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역편중도를 조사해 이를 시정하고, 현재 10%에 이르는 정부위원회의 위원도 30% 이상을 지방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 동안 교육인프라와 정보격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는 격차가 존재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을 도입,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