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산업화 길 텄다

의료서비스 산업화 길 텄다 ■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내년부터 병원 MSO 출자허용 수익사업 확대2010년 제주 서귀포 대정읍에 여의도 1.5배 영어도시 건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배경과 의도 • 문제점은 없나 • '외부 충격요법' 시술 못하니… • '보몰의 병폐' 주의해야 • 문화 접대비 손비로 인정 •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 도입 • 서비스업 종부세 경감 • 2010년 제주도에 영어도시 건립 • 관광단지 세제혜택 확대 • 금융부문 지원 • 눈에 띄는 규제완화 • 병원 수익사업 확대 내년부터 의료 서비스 분야도 전문 병원경영회사(MSO)를 통해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게 돼 의료 서비스의 산업화와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르면 오는 2010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서울 여의도보다 1.5배가량 큰 영어도시가 조성된다. 문화접대비도 추가 경비로 인정돼 손비처리되고 물류ㆍ호텔ㆍ대중골프장의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관광호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1년간 더 유지된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병원의 MSO ‘출자’를 허용했다. 이로써 MSO로 연계된 병원들의 광고가 허용되고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들의 수익사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막혔던 영리활동이 우회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여기에다 의료기관 인수합병(M&A)을 위한 관련법 근거도 마련돼 영세 중소병원들의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 서귀포 대정읍 일대 115만평에는 영어도시가 들어선다. 영어교육센터는 물론 초ㆍ중ㆍ고교ㆍ대학을 비롯해 민간학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건립된다. 1~2년 연수 비용이 싱가포르 등보다 저렴하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세제지원 방안도 무더기로 내놓았다. 연극이나 전시회 등 공연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2년간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를 추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물류ㆍ관광호텔ㆍ대중골프장 등 서비스 업종의 사업용 토지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0.8%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또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내년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공제율 7%)를 1년간 연장하고 서비스 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감면하는 등 그동안 서비스 업계에서 요청한 웬만한 세제지원책은 모두 마련됐다. 아울러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돼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의 금융지원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12/14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