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올 들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크게 축소된 반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 일시상환 방식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8%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만기연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금리급등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경우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DTI 확대 적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ㆍ4분기 중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4,53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8,985억원 대비 49.5% 줄었다. 반면 11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잔액은 21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하며 지난 2002년 9월의 5조7,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