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통상정책 근본적 개선 촉구한나라당 신현태(56) 의원은 23일 "우리나라를 비롯 대미수출기업들이 버드수정법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격화될 전망"이라며 통상정책의 해결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 수원권선지역구의 초선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감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제소가 19건으로 반덤핑 제소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의 수출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버드 수정법의 골자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거둔 관세수입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국기업에 돌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은 지난 2000년 버드수정법을 제정한 후 상대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회계연도부터 처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통상교섭기능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진흥은 산업자원부, 대외정책조정은 재정경제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통상관련 업무가 분산돼있다"며 "획기적인 통상정책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신 의원은 수원YMCAㆍ경기도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 바르게살기수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 국회 산업자원위 간사를 맡고 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