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카지노 반대 이유도 들어봐야 하지않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신화공원 내 카지노 조성사업에 대해 "감독기구가 정비되지 않으면 카지노는 논의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말 중국 자본이 추진 중인 1조원 규모의 드림타워 사업에도 미래 가치적 측면과 교통·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원 지사의 문제제기는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44.8%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교부금까지 포함되는 지방 재정자주도 역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광역이나 기초 단체장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투자유치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투자유치한 사업 대부분이 방만경영 등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포뮬러1(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지노도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 원 지사 측의 입장이다. 이미 8개의 영세 카지노가 있으나 도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기구가 없어 카지노의 사기게임과 탈세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게임과 매출조작 등으로 실제 카지노 이익 중 3~7%만이 세수로 들어오는 실정이다.

카지노 사업은 한때 지방 재정을 살릴 묘안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했으나 실제로는 지역민의 이익보다 비용과 폐해를 키우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제주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래 가치에 부합하고 정직한 투자자는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듯이 투자의 질이 문제인 것이다. 제6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원 지사의 이유 있는 우려 표명을 새삼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