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된 이들도 실업급여 전용통장을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예금액 등이 혼재돼 있어 압류 방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물론 고용부는 압류를 피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동일 세대 가족계좌 개설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른 가족이 세대가 분리됐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압류를 피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며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