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당사에서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국방예산 증액 등 예산조정 10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제1ㆍ2ㆍ3 정조위원회별 소관부처 예산 점검 결과 이번 예산은 국내외 상황변화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인 만큼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국민고통 덜어주기를 목표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 성장잠재력 강화
▲농업구조조정
▲첨단유망중소기업 1만개 육성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
▲인터넷 교육 확대
▲국방
▲신용불량자 해소
▲태풍피해복구
▲여성 및 보육 등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확충하고 탈루세원 감축과 국민세부담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ㆍ삭감과 함께 불요불급한 직제 확대나 선거용 선심성 예산 등은 문제예산으로 분류해 전액 삭감해 예산배정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이 당면한 경기침체나 심각한 청년실업, 농어촌 위기, 투자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으며 앞으로 나타날 각종 공적연금 부실, 공적자금을 포함한 채무상환비용 등 중장기적 재정운용 전망을 도외시한 채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