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을 수출한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원장 정홍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후원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법조인들에 대해 `제1회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연수과정`이라는 법률연수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13일 일정으로 실시중인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ㆍ캄보디아ㆍ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ㆍ미얀마 등 8개국 15명의 판ㆍ검사, 법무공무원(국내검사 3명 별도참가)이 참가중이다. 해당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한파를 양성하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 등 유리한 통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상의 회장, 구본호 KDI교수, 김영모 태평양 변호사, 황윤성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심동섭 법무연수원 연구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우리의 법률과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체제전환 과정 문제점과 극복방안과 시장경제 발전따른 법률체계, 경제발전을 법률기초 등을 교육한다. 또 삼성전자ㆍ포스코ㆍ현대중공업ㆍ현대자동차ㆍ경주문화엑스포ㆍ무역센터ㆍ대법원ㆍ대검 등도 견학, 우리의 발전상도 보여준다.
조영준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는 “해외 우호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개도국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법률연수를 올해는 연 3회로 확대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