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구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 징벌적 조세라는 비난을 받아온 종합부동산세 등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 등을 활성화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더욱 강화해 집값 불안을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이다. 또 종부세의 경우 새해에도 올해 수준으로 묶어두되 단순히 공시가격만 과표에 반영하지 않고 면적이나 보유자 연령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측면을 간과하고 수요억제에만 치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자산 양극화를 야기했던 만큼 새 정부에 부동산 대책은 피할 수 없는 우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막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방지책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규제완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재개발 규제완화를 의식해 강남 일부 지역의 호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공약을 검증하면서 새 정부 초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새 정부가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오직 득표만을 목표로 내놓은 갖가지 부동산 공약을 모두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동요를 줄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냉온탕식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징벌적 보유세제의 개선이나 거래세 인하 등에 적극 나서되 시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