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9년 중국의 특허권은 크게 늘어나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난해 정부가 발행한 특허권은 모두 58만건으로 2008년보다 41%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WSJ은 중국이 특허 침해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09년 10월 특허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발효가 시작됐으나 오히려 중국 내국 기업들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뿐 외국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특허권 58만건 가운데 중국인 소유 특허권은 50만건으로 전체 86.2%를 점유, 지난 2008년보다 42.4%가 늘어났다. 외국인 소유 특허권은 8만건으로 전체 13.8%에 지나지 않았다.
WSJ은 새로운 특허법에는 '국내 특허 제품 우대 제도'가 있어 중국 내국 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에 대한 제한규정이 들어있어 보호주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