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 257만명 보험료체납으로 급여정지"
• "전문직 건보료 체납률 높아"
• "건보 고소득가입자 체납 많아"
건강보험 지역가입 124만세대 257만명이 보험료체납으로 급여정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3만세대 중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173만 세대"라며 "이중 지사의 업무지원, 분할납부신청,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급여정지 상태에 놓인 경우가 124만세대 257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역가입 8가구 중 1가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큰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지역가입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행 국고지원금 정책을저소득층 위주의 건강보험료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로 체납했다는 의심이 짙은 고액 가입자는 제외하더라도 일시적 빈곤에 따른 소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혜택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입력시간 : 2004-10-07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