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결과는 리스크가 크고 투자회수 기간이 긴 자원개발의 특성을 감안하면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역대 정권들이 보여주기식 자원외교에 치중한 나머지 무분별한 투자로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해외 자원개발을 정권의 치적 쌓기로 여기고 건수 늘리기 차원으로 접근했으니 계약조건이나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나 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정권 따라 자원개발 정책이 조변석개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충분한 분석도 하지 않고 해외 광구를 헐값에 매각하거나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존 사업은 폐기되고 엇비슷한 신규 자원개발이 시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래서는 탐사에서 생산까지 적어도 10년이 필요한 자원개발 사업에서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해외 자원개발은 단순히 에너지 확보를 넘어서는 국책사업이다.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와 플랜트·설비 수출확대를 유발한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신흥 자원부국을 우방으로 만들고 한국의 브랜드를 알릴 수도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이 해외 자원개발에 힘을 쏟는 이유다. 해외 자원개발은 연관 효과가 큰 만큼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긴 호흡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시야가 요구되는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