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최근 일부 사립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여 입학제는 단호하게 불허한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대학이 기여 입학제를 해도 문제제기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는 '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 대학가고 누구는 그 반대라서 대학에 못 간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여입학제는 사립대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에만 지원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부실과 교육개혁 부진에 따른 이른바 교육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민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0.08% 수준에 불과한데 언론에 다소 과장보도되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의 성과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 부총리는 "오는 2002년이던 자립형 사립고 도입시기가 1년 연기된 것은 입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일 뿐이며 영재학교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준비 중"이라면서 "교육개혁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사망선고를 내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올 수능 난이도 상향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 "너무 쉽게 출제됐던 지난해의 실수를 바로잡아 조금 어렵게 내는 것이므로 난이도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정년 환원문제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1만2,382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 가슴 아프지만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제 와서 정년을 환원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