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70년대부터 고수해온 산하제한 정책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가구당 1자녀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산아제한 정책이 30년이 지난 지금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한 부부당 1명의 자녀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자녀 수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구통제 정책을 감독하는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NPFPC)의 자오 바이거 차관은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인구 구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식돼 온 이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70년대후반 중국내 도시에 거주하는 한(漢)족을 대상으로 ‘한명의 자녀’ 정책(one-child policy)을 실시한 후 대상을 다른 민족으로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약 4억명의 인구증가 억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정책이 다소 완화돼 ▦ 부모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도시지역) ▦ 첫째 자녀가 딸인 경우(농촌지역) 등 전체 인구의 30%~40% 가량이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중국 인구는 현재 13억명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