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주력방침정부는 하반기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내부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연간 4%대의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올 4ㆍ4분기에 잠재성장률(5~6%)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목표한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구조조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올 4ㆍ4분기에도 수출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 내외, 4ㆍ4분기는 4% 내외로 추정됐다"며 "이에 따라 올 상반기 GDP는 3.2%, 하반기에는 2.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성장률은 2.8~2.9% 정도로 2%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4%대의 성장률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장률이 2%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재정부실을 초래하고 또 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인 성장률에 급급하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도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4ㆍ4분기에는 국회를 통과한 추경과 조기집행의 착실한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경제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일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급락하지 않는 이상 3단계의 비상대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이달 중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2.8%, LG경제연구소는 2%대로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2%에서 2.2%로, 내년도 성장률을 6.2%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