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전임 윤증현 위원장과 달리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보험사ㆍ신용카드사 등의 2금융권 신규진입 허용을 검토하고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진 곳은 4개에 불과하다”며 “은행업무와 산업자본은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나 지배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은행도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많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는) 은산(銀産)분리 때문에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반대’는 ‘산업자본을 은행산업에 끌어들어야 한다’는 윤 전 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사ㆍ카드사 등도 신규 설립이 가능하도록 2금융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험이나 신용카드 산업의 경우 증권산업과 달리 신규진입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험사ㆍ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 진입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사는 가능하면 연내에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4단계 방카슈랑스에 대해 “(한번 연기한 만큼) 추가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