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해제자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36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은행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간주하는 신용불량 해제후 기록보존자와 특수기록정보 등록자가 지난 7월말 현재 25만9,216명에 달했다. 신용불량 해제자는 무려 25만5,185명으로 신용불량에서 탈출했지만 사유에 따라 1∼5년간 기록이 보존돼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 대우를 받고 있다. 또 개인워크아웃 적용이나 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된 인원이 4,031명이다. 여기에다 지난 7월말 금융기관에 대출금과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에 등록된 인원 334만6,270명을 합하면 360만명이 넘는다.
금액별로는 1억원 미만의 신용불량자가 299만7,639명, 이들의 미상환금액이 49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7월에 비해 21조원(75%)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00만원 미만 연체로 인한 `소액` 신용불량자는 35만6,000명이며 이들의 미상환액은 1,950억원이다. 또 카드관련채권 15조3,000억원 가운데 금융기관이 받아내기를 포기하고 손실로 잡은 특수채권 금액은 71%인 10조9,000억원이다.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은 “사회안정을 위해 소액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불량 해제자 기록삭제와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제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