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에게 정부학자금 대출혜택이 돌아가고 공적연금 수급률과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각각 85%, 80%로 올라간다. 또 맞벌이부부의 보육료 지원과 장기요양 대상자 및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복지 분야 중기계획인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가는 능동적 복지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말 현재 31만명 규모의 각종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생을 내년 중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도입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10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생 가운데 학자금대출 수혜를 받는 학생 비율은 16%에서 54%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74%에서 85%로 높이고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1.5%에서 80%로 늘릴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비도 늘리고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도 소득인정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 일자리를 11만7,000개에서 34만개로 늘려 수요 충족률을 19.5%에서 56.6%로 높이는 한편 장애인 고용률을 1.73%에서 2.68%로, 취약계층 자활 성공률을 14%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2018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한다. 이 밖에도 장애수당 및 연금 수급률을 19%에서 2013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도입률을 10%에서 30%로 높인다는 장기목표를 설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통합은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발전의 양대축"이라며 "중산층 축소, 소득 불평등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삶의 질 보장이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으로 대두한 만큼 이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정책방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