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무원 등의) 업무추진비를 내년에 20% 삭감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줄여 장기적으로 아예 없애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행정기관이나 국회 등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나 식사 등에 쓰는 돈이다. 올해 각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총 1,558억원(군부대 운영비 포함하면 2,110억원)이며 내년에는 19.6% 삭감된 1,277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변 장관은 “업무추진비가 없는 선진국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장 큰 폭으로 줄이면 부작용이 있겠지만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삭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이 지원된다는 비판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국민연금’의 형태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를 요구한다면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