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미흡하다"며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조세감면 여지가 많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하한반면 중소기업의 세율은 내리지 않고 있다"며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중소기업의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공제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만 주어지는 소득세 비과세혜택을 '기술개발 전담조직의 전담요원'으로 확대할 것, 결손금공제제도를 확대하고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