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제73주년 제헌절 영상 경축식에서 “내년 대선 일정이 있다고 개헌 추진을 미룰 수 없다”며 “오히려 대선 형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불편부당하게 개헌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새 헌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권력분산 개헌론을 강조했었다.
박 의장은 “이젠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라며 "대선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역대 대통령이 왜 불행했는지도 냉철히 뒤돌아봐야 하며, 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 폐해를 이젠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은 권력 분산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헌절 경축식은 통상 국회에서 열린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영상 행사로 대체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행보를 맹비판하는 데 제헌절 논평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며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인데,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지난 4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부·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 4단계 격상으로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방송 등을 통해 사전 제작된 영상으로 대체됐다. 각 당 초선 의원들이 애국가를 나눠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예가 김동욱씨가 대구 유네스코 학생회 학생 및 관계자들과 함께 경북 울룽군 독도 선착장에서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쓰는 서예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