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보다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갈등 국면 속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이는 한편 북핵 억제 움직임에 계속 비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였던 외교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기를 잡으면 중국의 외교정책이 보다 강경해질 수 있다. 박 교수는 “공화당은 줄곧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충분히 강경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오지 않았느냐”며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 다수석을 차지할 경우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수록 공세적인 대미 노선을 추구할 여지가 생긴다.
시 주석이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을 함께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연구센터장은 “한국이 미국 정책에 과도하게 편승한다면 중국도 한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이 사드 문제나 대만 문제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보이면 매우 거칠게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또는 이른바 ‘반도체공급망협력대화(칩4 동맹)’ 등이 한중 사이 갈등 요인으로 재차 부상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해 불안한 상태로 가져가면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시 주석이 이른 시일 내 방한할 확률도 높지 않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고받을 ‘선물’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 달 연달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회동할 예정이기도 하다. 왕 센터장은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중국이 시 주석 방한을 적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으며 강 교수도 “다음 달 이어지는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만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