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은경 "꼼수탈당땐 복당 제한…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꼼수탈당 방지책 포함 윤리강화안 21일 발표

정책역량 강화·정당 조직 현대화 등 의제 준비'

당 향해선 "현안 바빠도 적극 응답해야" 압박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방지 대책을 포함한 두 번째 혁신안을 21일 공개한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위법 행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조사를 개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당을 향해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리정당 강화 △정책역량 강화 △정당 조직 현대화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혁신안을 제안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논의해온 꼼수 탈당 방지 대책이 포함된 윤리정당 강화 방안은 21일 발표된다. 해당 혁신안에는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혹 제기와 조사가 이뤄진 이후 탈당하는 경우에는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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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혁신위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권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쇄신 의원총회를 했고, 그 결과로 저희가 이자리 나와있는 것”이라며 “그 문제를 회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등 탈당 인사들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당을 향해 혁신안에 적극 응하라는 압박도 가했다. 김 위원장은 “현안이 바쁘다고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단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당론 채택’을 제안했으나 아직 당 내에서는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1호 혁신안이 표류하고 있단 지적에 대해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본인들이 지금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당을 직격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혁신위가 언론과의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개통한 자체 홈페이지에는 혁신안이 1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5일이 지났는데 무려 113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며 “혁신안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대의원제 폐지, 동일한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기득권 타파와 당권 강화 관련 의견이 주로 홈페이지에 접수됐다. 혁신위는 14일 청년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7일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가진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위원들과 소그룹으로 만남을 가지려는 계획으로 첫 모임 이 있을 거고 개별적으로 와서 의견을 피력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 소속 중 총선에 출마하는 인물이 있다면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혁신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사심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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